[정부 일자리 정책] 10대 건설사, 직원 10명 중 2.6명 비정규직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10대 건설사 직원은 10명 중 2.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10대 건설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포함 총 직원수는 5만1554명으로 비정규직은 1만3360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26%에 달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비정규직 비율은 41.1%로 가장 높았고, 현대건설의 비정규직 비율은 37.2%로 뒤를 이었다.

포스코건설의 비정규직 비율은 35.8%, 대우건설은 33.3%, 롯데건설은 27.4%, 현대엔지니어링은 26.7%, 대림산업 건설부문은 19.6%, SK건설은 16.9%,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6.1%, GS건설은 12.8%를 차지했다.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좋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왔다.

비정규직법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용주가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은 프로젝트 계약직이나 사무보조로 현장 채용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실제 2년 미만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직종에서 회사의 필요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 업체에서 공급받는 것이다.

이들은 타 회사에 파견돼 일을 하지만 소속된 회사가 달라 급여와 처우 부분에서 차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파견법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란에 직면해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하나로 도입됐다”며 “법상으로는 다른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일자리 100일 로드맵’을 가동했다.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질 제고’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