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기업, ‘비정규직 백화점’ 오명 벗는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난 1일 베일을 벗었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 개막’이라는 슬로건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백화점’이란 기업들의 오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세제 지원과 펀드 조성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는 당근과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채찍을 발표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내에 교육과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을 다시 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부담금 부과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전포고에 재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31%다.

A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왔다”며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그림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 과다 고용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부담금 폭탄’까지 맞을 경우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불안이다.

재계가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미소를 짓고 있다.
모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C씨는 “수많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정부로부터 쏟아져 나왔지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 확실한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인 듯하다”며 “조금씩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