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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혁신은 일자리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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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혁신은 일자리 바뀌는 것”

국회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거버넌스’ 정책 토론회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혁신의 본질은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일자리가 바뀌는 것이다...이런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걸 만드는 스펙형(추격형)인간보다는 창조형(탈 추격형)인간이 필요해진다. 4차산업혁명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다. 이들이 4차산업혁명 일자리의 본질이다. 창조적 일은 인간의 영역이고 창조는 협력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새로 등장할 일자리를 알려면 일자리의 본질이 인간욕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다. 일자리는 국가 경쟁력의 결과다. 일자리는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고리다...우리는 혁신주도의 성장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송희경, 박경미, 신용현 국회의원) 주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거버넌스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발제 및 이어진 종합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은 인류사의 새로운 변곡점이다. 전통산업의 정체국면을 융합산업의 약지능로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국가적인 혁신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혁신의 중심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자리잡고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CT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 틀안에서 급변하는 기술및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빠른 정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탈피해 네거티브 규제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리더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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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 공동대표인 송희경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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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 공동대표인 박경미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재구 기자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거버넌스 개편방안’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한국은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정부 주도의 성장, 대기업 주도의 수출경제는 30년 만에 (선진국의)1,2차 산업혁명 추격을 가능케 했다. 어느 새 경제성장률은 이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이하로 떨어졌고 경쟁력 순위는 세계 11위에서 26위로 추락했다.

역사상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이 없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겨났다. 혁신의 본질은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일자리가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류의 농업 인구는 80%에서 2%로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78%는 다른 직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걸 만드는 스펙형(추격형) 인간보다는 창조형(탈 추격형)인간이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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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거버넌스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구 기자

4차산업혁명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다. 이들이 4차산업혁명 일자리의 본질이다. 창조적 일은 인간의 영역이고 창조는 협력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새로 등장할 일자리를 알려면 일자리의 본질이 인간욕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단계는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설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저차원의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에서 고차원의 자아실현 욕구로 바뀌어 간다...일자리는 또한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다. 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다. 일자리는 국가 경쟁력의 결과다. 일자리는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고리다....한국의 문제는 1차 분배의 양극화,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기업대물림의 고착화, 비전업는 정치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은 (생산성이 아닌) 연차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소득은 감춰지고 있다. 생산과 복지는 분리돼 순환되지 않고 있다...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은 각각 양극화 산업구조와 양극화 노동시장을 가져왔고 서로 간에 장벽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저성장 경제화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은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차별적 임금을 지불하는 1차분배의 양극화 때문이다. 또한 부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 임금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 대물림 고착화도 문제다. 한국의 부자 기업은 다 늙었다. 한국과 미국의 10대기업 가운데 35년 이하 기업은 한국이 10%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50%에 이른다....국가 상생 모델은 혁신을 촉진하고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이다. 선순환 전략으로 투명한 조세정책, 기부규제를 개선하는 정책, 기업 투자규제 제거를 통한 기업분배율을 상향하는 정책, 정당한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비전없는 정치도 문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이 낮을수록 한국에서는 높은 대우를 받는다. 공정경쟁과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향후 분배전략은 스웨덴처럼 임금이 생산성에 비례하도록 (공정)해야 하며, 소득세를 모두 공개 (투명)해야 하고, 생산과 복지의 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4차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사회 대통합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통한 혁신이 1차 분배를 가져오며, 지속가능한 분배가 2차분배를 가져온다. 이 사이클이 규제개혁, 증세, 사회안전망,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O2O(Online to Offline)정부 4.0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스마트폰으로 직접·비밀투표는 물론 실시간·무비용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 교류 없으면 한계”
-김동욱 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원장

디지털 거버넌스에 집중해 보자. O2O 클라우드 정부가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기업 간에 연결된다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아래한글 쓰고 민간은 워드 쓰는 것 같은 이런 기술적, 업무적 표준화 개방성도 중요하다. 또한 인적 개방성도 중요하다.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간 교류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새 기술에 대한 지혜와 경험이 없으면 정부 공공기관이 확신갖고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아이디어 경험자가 정부기관에 들어가 줘야 한다. 민간정부 개방형 임용제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O2O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이다. 폐쇄형 개방형 직위제와 성과 연봉제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 “짧은 기간내에 국가대개혁을...알고 있는 해답 걸림돌 제거를”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근본적인 국가 대개혁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꾸려면 국회와 정치가 해야 한다. 해답은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에 있어서는 아주 초보 단계인 것 같다. 한단계 한단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뭔지 알고 제거하는 실행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불어닥칠 산업혁명은 아주 무서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바람이 산업혁명 때보다 짧은 기간 중 더 강도 있게 올 것으로 본다. 오늘 주제인 일자리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이대로 놔 둔다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기회를 단순한 모양상 변화뿐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계기로 삼아야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업이 자유로이 뛰게 하라”
-최종찬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장

실천이 문제다. 개혁적인 인사가 정부 안에 많이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개혁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왜 안되는지는 근본적 접근법에 있었다. 국민의식, 시장경제 불신 등 국민성의 문제가 있다.

아파트 전월세 올라가면 규제하라고 한다, 공급가가 오르거나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네가티브 규제 하자. 모든 문제를 생산자와 공급자의 이해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보면 문제가 풀린다. 가령 원격진료가 그렇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의사 간 갈등으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 이익은 저리 가라 하고 동네 자영업자와 대규모 상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식의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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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제안한 일자리 창출 10대 과제. 사진=이재구 기자

또하나 사회적 신뢰성 문제다...이는 모두 국민의식의 문제다. 창의성과 관련해서 “남들과 비슷해져라” 문화에서 다소 이탈이 되더라도 ‘튀는 문화’를 허용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에 퍼져야 한다.

결국 4차산업혁명이든 뭐든 기업이 자유롭게 뛰도록 해야 한다. 목표 이익, 사회적 책임 많이 부과할수록 규제가 된다. 꼭 필요한 것은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놔둬야 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소득 불균형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조세가 나오게 된다. 사회적 문제까지 감안하면서 기업하라면 결국 그런 준조세 등이 나온다.

우리나라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낮다. 재정학자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도 정부의 개입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보편적 복지로 무차별 개선, 무상 급식 등을 한다. 결국 부담을 국민에게 크게 안주고 효율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맞춤형, 선택형 복지를 통해 효율화 해야 한다.

■“기술 잘아는 그룹이 혁신성과를 가둬두면 안돼”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4차산업혁명은 누구나 (그 기술을) 쓸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즉 기술을 아는 사람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냉장고나 세탁기를 누구나 쓰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이 기술발전이 돼서 일반인이 인공지능을 써서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을 갖는다. 10년내 일자리 70% 사라진다고 해서 걱정하는데 복지정책 덕분에 다 굶어죽지는 않는다. 3명만 일하고 7명이 논다거나 10명이 10시간을 일하거나, 10명이 3시간만 일하고 놀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간 경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3명은 연구개발, 나머지는 일하는 시간 줄여야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기술혁명이 온다는 것은 굿뉴스다. 나쁜 소식은 혁신 성과를 기술을 잘 아는 구글,페이스북,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이 혁신 성과를 가둬놓고 선순환 시키지 않을 때 발생한다. 개방 공유 선언을 해 놓고 나아갈 때 (4차산업혁명의 혁신이)가능하다. 기술 혁신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할 수 있고 더많이 나누고 다같이 잘 살 수 있게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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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정부 4.0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제안.사진=이재구 기자

대한민국 일자리는 평등, 집단지성 활용, 개성, 다양화, 융합, 소품, 선순환, 공유, 신용이 있을 때 선순환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 다양성이 있을 때 우연성(세렌디퍼티)이 발생한다. 이것이 혁신으로 이어진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늘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기술혁신 때 극소수만이 하면 혁명이 아니다. 옆자리의 사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정의선을 만들고 과학기술로 하나하나 풀어 갈 때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과학기술법과 헌법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명문화 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신뢰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디지털거버넌스를”
-김원범 블로코 대표

지금인터넷은 베스트에퍼트 기반이다. 받아가면 좋지만 확인할 수 없다. 블록체인 방식은 반드시 서로 규명해야 한다. 신뢰기반 체인이다.

2012년 코닥 파산 신청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 인수됐다. 코닥은 전성기에 최대 14만명의 직원을 갖고 있었지만 기업가치는 5억달러였다. 반면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은 직원 15명에 불과했지만 10억달러에 매각됐다. IT 기술 혁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여기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을 넘어 블록체인 같은 신뢰 기반의 변화가 필요해지게 된다.

기존 IT혁명에서 문제됐던 부의 집중 등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디지털거버넌스다. 블록체인은 여기에 도움이 된다. 기존 IT기술을 활용 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뢰라는 특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디지털거버넌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주민투표, 정당투표 등에 블록체인이 활용되면서 디지털거버넌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면 저렴하게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문제가 된) 페이크(가짜)뉴스도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뉴스만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