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원은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알파고 등장으로 SW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SW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미 다수의 선진국은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정책을 개선했으며, 우리도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으로 2018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교육이수시간이 턱없이 모자르는데다 전문 교원확보도 어려워 창의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해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생은 2019년부터 17시간 이상, 중학생은 2018년부터 34시간 이상 SW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각각 2년간 17시간, 3년간 34시간만 이수하도록 돼 있어 주당 0.2시간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웃 일본과 중국은 주당 1시간 이상 SW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학 수준의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며 연간 수천 명의 SW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이밖에 에스토니아는 빈곤 탈출을 위해 국운을 걸고 SW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고 ‘앵그리버드’게임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SW혁신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번 법안은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효상,김관영,김광림,김규환,김세연,김순례,김종석,노웅래,문진국,박순자,신보라,원유철,윤종필,이종명,이종배,이헌승,장병완,전희경,정운천,조훈현,최교일,최연혜 의원이 서명, 동참했다.
이재구 기자 jk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