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중·대만 통화절상압박에 환율주권 침해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중국·대만에 대한 통화절상요구에 환율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개정 미국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따라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판별할 때 그 기준을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향의 반복적인 개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기준을 보면 일방향의 반복적인 개입 유무는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는지와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는지를 포함해 모두 세가지 잣대로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명한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잣대에 걸렸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일방향의 반복적 개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

미국은 나머지 일본과 중국, 독일 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잣대에는 걸렸지만, 일방향의 반복적 개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중국의 경우 미재무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작년 전체로는 GDP의 3.9%(약 4283억 달러)에 해당하는 순매도 개입을 했고, 작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4800억 달러를 내다 판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대만에 노골적으로 자국 통화 절상을 요구하며 환율주권의 침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 "원화 절상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재분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 시로 제한하라"고 지적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당국은 작년 내내 매일 장 마감 때 개입해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했다"면서 "이는 대만 통화(NTD)의 절상을 막기 위한 개입으로 변동성을 낮추거나 시장이 이례적 요소로 방해될 때만 개입하겠다는 대만 당국의 방침과는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는 중장기적으로 실질 가치상승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당국도 위안화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높은 경제성장률, 거대한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재정금융환경을 봤을 때 계속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대만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축소해 달러화 강세가 미국경제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절상요구를 하고 있다며 환율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일방향 개입시 무조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환율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