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양도세, 미니선물에도 '불똥'…비과세혜택 개별주식선물·옵션 '반사이익'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파생양도세가 미니선물에도 부과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니선물 양도세부과로 지수선물시장에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거래침체는 불가피하다.

결국 미니선물도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발표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미니 KOSPI200 선물, 옵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니선물도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파생양도세가 적용된다.
이 같은 선물, 미니선물 파생양도세 확대가 조만간 파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당장 충격은 거의 없다. 과세가 올해 안에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 1년치 거래 및 양도 내역을 모아 내년에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집중타깃은 개인투자자다.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부과로, 외국인은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돼 파생양도세를 사실상 피할 수 있다. 매매손익이 정산되는 내년 1~2분기에 파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개인투자자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개인투자자들 유동성 감소와 전반적인 파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인투자자 이탈에 따른 후 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유동성 감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도 헤지 비용증가로 확대돼 전반적인 파생시장자금이탈도 우려된다.

■양도세과세되는 내년 1, 2분기 파생시장위축 불가피… 현물시장 타격도 우려
현물시장도 안심은 금물이다. 기초자산인 현물시장의 경우 파생시장위축으로 현·선물의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쳐 파생시장과 연계된 현물시장까지 거래량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거래의 상당 부분이 파생시장과 연계되어 있다”라며 “파생시장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PR 매매, ELS 헤지 및 ETF 운용, 인덱스 스위칭, 기타 헤지거래 등 관련된 모든 현물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 지수선물 모두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아직까지 비과세 혜택이 남은 개별주식선물·옵션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개별주식선물·옵션시장은 비과세혜택 등 차별성과 시장접근용이성이 매력”이라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은 개별주식 선물, 옵션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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