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링크 제재 또 연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피해보상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한달전에도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됐으나 보류된 데 이어 재차 의결이 미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자사가 SK텔레콤인양 사칭하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허위광고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안건을 상정했으나 제재 결정을 2주 뒤로 미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이용자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며 과징금 등 제재 이전에 SK텔링크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링크 측은 전체회의에서 "피해 회복방안 마련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주부터 보상을 시작해 2주일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사업자 스스로 피해 회복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2주동안 피해회복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