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본, 운전자 면허 갱신에 치매 검사 강화

공유
0

일본, 운전자 면허 갱신에 치매 검사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김창영 기자] 일본 경찰청은 15일 운전 면허 제도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75세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갱신 시 치매가 의심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치매 환자를 분명하게 판결하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만큼의 경제손실을 줄일 수 있다.
7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인지 기능 검사는 동물의 도안을 기억하고 답변하는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를 판정한다. 현행제도에서는 지난 1년간 신호무시나 역주행 등의 위반사항이 없으면 진료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매 위험으로 지정된 사람은 진찰의 의무화와 함께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혹은 정지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