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EPA 발효, 축산 농가 대책 마련

[글로벌이코노믹 김창영 기자] 15일 발효된 일본과 호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따라 수입 쇠고기 관세가 낮아지면서 일본 축산농가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호주 EPA는 인도에 이어 14번째 국가로 주요 발효 사항은 수입 쇠고기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일본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것 등이다.

수입 쇠고기 관세는 현행 38.5%였지만 매장에 진열되는 냉장 쇠고기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32.5%로 인하했다. 관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발효로부터 15년째에는 냉장 쇠고기가 23.5%, 냉동 쇠고기는 18년째에 19.5%로 인하될 예정이다.
축산농가들이 가격이 낮은 쇠고기 유입에 따라 경쟁력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EPA 발효로 일본인의 식탁에 올라가는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관세가 없어진 일본 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