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미국 환경보호협회(EDF)와 지속가능위원회(ISC), 중국 에너지재단(EF China),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세계자원연구소(WRI) 등 5개 국제 환경보호 조직이 ‘중국의 기후 변화와 도시화 : 도전과 진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도시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3가지 피해 사례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방안 사례도 제시했다. 상하이의 ‘토지 투자행위 금지’정책은 토지 이용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쿤밍 청공신구핵심구(呈贡新区核心区)는 대중교통 지향과 혼합 토지 모드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었고, 톈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는 도시개발계획 과정에서 많은 규제를 둠으로써 도시화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따라서 긍정적인 발전모델을 통해 도시화를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녹색교통 발전, 도시 에너지절약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재정세무 개혁정책을 통해 신규 건설 토지사용에 관한 허가기준을 높여야 하며, 차별화된 대중교통 발전전략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에너지 계획을 개선·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