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내년 중국 지방정부 채무만기 500조원 초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015년 중국 지방정부 채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2조8000억 위안(약 501조31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14년 지방정부 채무를 통해 발생한 이자 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의 질적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정부의 통화정책 선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더 많은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혁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직접 대출 프레임워크’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대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부채 조사 결과 및 책임 발생 소지가 있는 통합 재무제표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조항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세금과 송금 결제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토지거래 감사결과 공개는 곧장 재정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