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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일본, 10년간 5조엔 투입해우주안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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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일본, 10년간 5조엔 투입해우주안보 확보

'우주강국' 중국 의식해 우주기본계획 전면 개정

일본 내각부의 우주정책위원회가 책정하여 지난 11월 8일 밝힌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안은 공정을 보완하여 연말쯤 정식 결정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 9월 “정권의 새로운 안전보장정책을 반영시키는 한편, 우주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10년간 관‧민을 합한 사업 규모 5조 엔(약 48조3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정체되어온 일본 우주산업 강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계획안의 특징은 ‘우주안보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위대에서는 위성 운용의 노하우(know-how) 구축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 한편에서는 기초과학 쇠퇴 우려도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에 책정한 현행 계획을 2년도 못되어 수정, 우주기기산업의 사업 규모를 관‧민 합쳐 10년에 5조 엔으로 늘일 계획이다. 인공위성, 로켓 등의 우주기기산업을 둘러싸고 세계의 시장규모는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하지만, 정부 발주가 90% 이상을 점하는 일본은 미국의 10% 이하인 3000억 엔(약 2조8980억 원) 정도에서 답보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우주개발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산업계는 불만을 가져 왔다.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쓰즈끼바시(續橋 聰) 산업기술본부장에 따르면 이대로는 우주산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명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는 5조 엔 목표를 평가하면서도 “산업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표다. 어느 정도 규모의 로켓과 위성을 언제 쏴올리는가 하는 전망을 보다 자세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며 재무성과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공정표 작성을 주문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오는2025년까지달유인기지를건설하겠다고발표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오는2025년까지달유인기지를건설하겠다고발표했다.
그러나 오미야(小宮義則) 내각부 우주전략실장은 5조 엔 목표에 대해, “이 계획에 근거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향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분발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단기간에 안전보장에 대한 공헌이나 경제효과가 보이지 않는 기초과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주기본계획안에 소혹성 탐사기, ‘하야부사 2’와 같은 최첨단의 성과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를 10년에 3회, 신형 로켓 ‘입실론’에 의한 과학위성 발사는 5회로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확보한다”라는 표현에 그치고, 시기도 미정이다.

이에 대해, 오미야 실장은 “각 부처의 우주사업은 안전보장에도 쓰이는 것이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 (예산 확보는) 각 부처의 지혜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 기초과학에 대한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메모토(米本浩一) 큐슈공업대(九州工業大)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제중시 자세에 대해, “일본의 장기인 기술혁신의 발목까지 잡을지도 모른다. 우주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국가에서는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목표를 메시지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젊은 인재들이 우주개발에 흥미를 갖도록 하지 못하면, 불원간에 산업계를 포함하여 이 분야가 쇠퇴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 안보에 중점, 자위대 경험 부족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의 초안은 ‘안전보장의 확보’ 가운데 중점항목의 하나로, 인공위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주 쓰레기와 의심스러운 위성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우주상황감시(SSA)’ 체제 구축을 내걸고 있다. 근년 들어, 자위대의 활동 가운데 위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위성은 지형이나 기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 각국이 널리 이용하고 있다. 자위대도 효율적인 부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방부대와 사령부를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에 위성을 활용한다.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와 GPS(지구 위치 시스템) 이용, 미사일의 유도에도 위성은 없어서는 안될 만큼 필수 장비가 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자체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운용하는 정보수집위성 4기와 민간의 통신위성 3기를 이용하고 있다. 민간의 위성은 내구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위성은 독자적으로 보유할 위성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민용항공기기상도
▲중국민용항공기기상도
한편, 지구 주변에는 폐위성이나 로켓의 파편 등 10㎝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약 1만 7000개나 떠다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운용 중인 위성에 충돌하여 손상을 입히는 사고가 우려된다. 또 중국은 2007년 1월,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레이저와 전파로 위성의 기능을 방해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간부는 “위성통신이 두절되면, 활동이 제약을 받아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 라인)에서도 우주전략에 관한 협력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SSA를 운용하는 전담부대를 2018년도 이후 창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제휴하여 감시시설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자체의 인공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점도 있어, 방위성은 우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JAXA와의 인사교류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비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방위성 벙위정책과)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고 있는 레이더와 대형 망원경은 재단법인 ‘일본우주포럼’(東京都千代田区)이 오카야마현(岡山県)에서 운용하고 있다.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수년 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지만, 새로운 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예산문제도 있고, 우주의 안전보장을 자위대가 어디까지 담당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시설정비와 인재 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 앞서가는 중국의 우주항공기술 의식


일본의 아베 정권이 책정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우주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기도 전에, 새로 ‘우주안보 확보’와 ‘우주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데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이미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를 발사에서 귀환까지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 탐사선, ‘창어 1, 2, 3호’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은 물론 달 착륙장비와 월면차 개발까지 성공할 정도로 우주항공기술이 발달해 있다. 인공위성 분야에서도 중국은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 생방송을 하고 환경‧재해 감시와 기상 관측, 지구자원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정도로 위성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올해로 공군 창설 65주년을 맞은 중국 정부는 11월,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자국의 최대 에어쇼인 ‘제10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세계 41개국 700여 개의 항공우주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31’과 대형 수송기인 ‘윈(運)-20’의 모습을 대중에 처음 공개하는가 하면, 화성탐사차량과 화물용 우주선, ‘창정(長征) 7호’ 운반로켓, ‘가오펀(高分) 2호’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등을 전시해 우주개발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었던 초음속 지대함 순항미사일 ‘CX-1'과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홍젠(紅箭)' 등 첨단 국산무기들도 과감히 선보였다.

이처럼 우주항공 분야에서 최대 강국인 미국에 버금가는 중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안보면에서 중국의 놀라운 우주항공기술 발전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은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이자,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최첨단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우주 시대'의 판도를 좌우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일본 정부는 연말에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안을 내각부의 우주정책위원회에서 정식 채택하고, 국내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는 물론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우주안보 확보와 우주산업 기반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