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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일본 양적완화 결국 실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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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일본 양적완화 결국 실패할 것"

▲최근뉴욕타임즈는일본이경제를부양시키려는시도가한계에다다랐다고보도했다./사진=뉴시스
▲최근뉴욕타임즈는일본이경제를부양시키려는시도가한계에다다랐다고보도했다./사진=뉴시스
일본이 양적완화 등 경기 부양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통화량을 풀고 일본 엔화가치를 떨어뜨이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 언론인 뉴욕타임즈가 이같은 일본의 노력에 대해 한계에 봉착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그 기사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주>

히로유키 하라는 최근 오랫동안 일본 경제를 괴롭혀 온 물가하락에 대한 전환의 한 부분으로 그의 꽃집에서 요금을 인상했다. 물가 상승은 국가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하라씨는 이러한 시도가 과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많은 회사원들이 여기 오고는 했지만 지금은 저축 예금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라고 그는 말했다. 매출은 하락했다. 그는 줄어들고 있는 소비자 급료의 구매력을 탓했다.

일본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함과 동시에 수입되는 꽃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하라 씨 본인의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요금을 좀 더 높게 책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4월 판매세를 증가시킴으로써 추가 비용을 정부한테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년에 판매세가 또 오를 예정이다. “그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라고 하라 씨가 말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본의 대담한 운동은 운명을 좌우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아베 신조 국무총리의 영향 아래 지난 2년간의 공격적인 시도 이후 실업률은 급락했고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은 기록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또한, 부식성의 물가 하락은 일본이 수십 년간 드물게 경험했던 그 무언가에 의해 대체되었다.

아직 아베노믹스라고 알려진 계획의 이득은 불공정하게 분배되었다. 많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단순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현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위협을 가하고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생산량은 두 번째 분기 중 4월의 판매세 인상 직후 급격히 하락했다 – 소비 의욕이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베는 다음 판매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머지않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고 있습니다”라고 도쿄 와세다 대학의 경제학 교수 마사즈미 와카타베가 말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와는 정 반대로: 정부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물가 하락을 선호하는 것이 문제이다.

물가가 하락할 때 가정과 기업이 현금을 감취 두고 성장을 방해하게끔 유도한다. 물가 하락은 중앙은행이 수년간 0점을 유지했던 금리를 인하함으로 경제를 회복하려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물가 상승에 대해 극심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도쿄 방송사가 월요일에 게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중 9명의 응답자가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베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물가와 임금의 균형 잡힌 인상 대신에 지불이 늦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물가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가정 소득은 올 9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퍼센트나 하락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캐티 마수이는 부진한 임금 인상이 일본의 방어적인 고용관행의 한 이면이라고 말했다. “사회계약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려운 시기에, 서양과 달리 우리가 당신의 급여를 축소시켜야만 하더라고 급여지불대상자로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당신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노력을 줄이는 대신 중앙은행은 그 노력을 배가시켰다. 일본은행은 금요일 연간 7천억 달러 이상에 상응하는 국채와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예기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대출과 소비를 자극하려는 의도의 이번 시도는 국제 주식 시장 회복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는 물가 하락을 벗어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라고 중앙은행 총재인 하루히코 쿠로다가 말하며 “어설픔”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고방식”을 야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행될 더 많은 자극들에 대한 힌트로 그는 일본 은행이 공식적 목표이자 세금과 다른 항목들의 영향을 제외한 2 퍼센트의 “주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엔의 가치를 하락시킨 이러한 적극적인 자극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발단은 통화의 후퇴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많은 수출업자들의 안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입품이 가격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엔의 가치는 2012년부터 달러 대비 30 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대응하여 수출 업이 번성해야 하지만 무역수지가 대신 적자를 보고 있다.

하라씨 가게의 꽃만이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비가 줄어든 기름과 천연 가스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도 이에 포함된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문을 닫았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두 자릿수만큼 올랐다.

“엔의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전반적인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일본의 대형 편의점 브랜드 중 하나인 로슨의 사장, 겐이치 타마수카가 말했다.

화요일 국회에서 아베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 중앙은행의 행보를 막아야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와 관련한 사안이 있었고 우리는 이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그가 말했지만 입장을 바꾸기 위해 구로다에게 압박을 가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판매세 인상은 가장 극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인상은 일본의 어마어마한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 의해 인정되었다.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두 번째 인상은 10 퍼센트의 비율로 인상될 것이다 – 이는 첫 번째 인상률의 두 배이다.

아베는 경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인상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제 시간에 새로운 세금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면 그는 다음 달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는 “침착한 결정”을 내리고 싶다며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가까운 몇몇의 입법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국무총리에게 18개월 정도 후로 시기를 늦추라고 설득했다. 시간을 줌으로써 그들은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고 보다 덜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베의 자유민주당 소속이자 입법자로서 자극 정책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준 코조 야마모토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본의 사업과 정치 지도자 대부분은 만약 금융 시장이 재정 규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결론짓는다면 국가적 신용도가 낮아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쟁의 반대편에 서 있다. 강력한 재무부, 회사 중역들, 은행원들, 그리고 가장 큰 야당조차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길 바라고 있다. 일본의 최대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 그룹인 경영연합의 회장, 사다유키 사카키바라는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얘기했다.

일본 은행 총재인 구로다 역시 더 나아가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임금과 물가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그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개인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은행원이 되기 전, 경제 규모에 비례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를 다루는 데에 세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함으로 그는 경제적 충격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쿠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구로다는 “만약 정부의 재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면 문제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즈 원문

Hiroyuki Hara has increased prices at his flower shop in recent months, part of a broad reversal of the deflation that has long plagued Japan’s economy. Getting prices rising is a national goal, but Mr. Hara isn’t sure the new landscape is any more vibrant.

“We used to get a lot of office workers in here, but now it’s mostly just older people, the ones with savings,” he says. Sales are down this year. He blames the shrinking buying power of his customers’ paychecks.

Mr. Hara’s own costs are mounting too, as a precipitous decline in the value of Japan’s currency has made imported flowers pricier. And although he is charging more, the extra money is going to the government, which controversially raised sales taxes in April. A further tax increase is planned for next year. “It has me worried,” Mr. Hara says.

Japan’s audacious campaign to reinvigorate its economy is entering a make-or-break phase.

After nearly two years of aggressive stimulus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 joblessness has plunged, big companies like Toyota are earning record profits and corrosive price declines have been replaced by something Japan has rarely seen in decades — inflation.

Yet the benefits of Abenomics, as the program is known, have been unevenly distributed. Many consumers and businesses simply don’t feel better off.

The problem threatens to undermine support for the effort at a critical juncture. Economic output fell sharply in the second quarter, immediately after April’s sales tax increase — evidence that consumer confidence remains fragile. Mr. Abe will soon have to decide whether to move forward with the next tax increase or table it.

“There is a spreading sense of disappointment with Abenomics,” says Masazumi Wakatabe, an economics professor at Waseda University in Tokyo. The fact that prices are rising is not, by itself, a bad thing. Just the opposite: The government and most economists see it as preferable to the deflation that has dogged Japan since the late 1990s.

When prices fall, it encourages households and businesses to squirrel away cash, holding back growth. Deflation also makes it difficult for central banks to rally an economy by cutting interest rates, which in Japan have been stuck at zero for years.

Yet the public is showing clear signs of inflation fatigue. In a poll published on Monday by the Tokyo Broadcasting System, a national television network, nine in 10 respondents said they had no “real feeling” that the government initiatives were improving living standards.

Instead of the balanced rise in prices and wages that Mr. Abe promised, pay has lagged, in effect making workers poorer. Adjusted for price changes, household incomes were down a full 6 percent in September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Kathy M. Matsui, an analyst at Goldman Sachs, says sluggish wage growth is partly the flip side to Japan’s protective employment practices. “The social contract is what? It’s when times are tough, unlike in the West, we’ll keep you on the payroll, although we’ll slash your wages,” she says. “But then when times get good, you don’t get as much of what you might get elsewhere.”

Rather than ease efforts to create inflation, the central bank has redoubled them. In an unexpected decision, the Bank of Japan said on Friday that it would expand its program of buying government bonds and other assets to the equivalent of more than $700 billion a year. The move, intended to stimulate borrowing and spending, spurred a rally in global stocks.

“We are at a critical point for escaping deflation,” Haruhiko Kuroda, the central bank governor, said, adding that “half measures” would only bring back Japan’s “deflationary mind-set.” Hinting at what could be more stimulus to come, he added that the Bank of Japan would do whatever it took to meet its official target of 2 percent “core” price increases, a measure that excludes the effect of taxes and other items.

But the aggressive stimulus, which has pushed down the value of the yen, is only complicating matters. At the outset, the currency’s retreat was universally embraced as a relief for Japan’s many exporters. Now it is feeding concerns that imports are too expensive. The value of the yen is down more than 30 percent against the dollar since 2012. Exports were supposed to flourish in response, but the trade balance has instead been stuck in deficit.

It is not just the flowers in Mr. Hara’s shop that are costlier, but also big-ticket items like oil and natural gas, consumption of which has soar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2011. Nuclear power plants remain closed nationwide, and electricity bills have leapt by double digits as a consequence.

“If the yen weakens any further, it would be bad for Japan’s economy as a whole,” Genichi Tamatsuka, the president of Lawson, one of Japan’s biggest convenience store chains, told reporters this week.

In parliament on Tuesday, Mr. Abe was forced to defend the central bank actions that have depressed the currency. “When the yen falls, there are issues that go with that fall, and we have to deal with them,” he said, though he gave no sign that he would pressure Mr. Kuroda to reverse course.

The sales tax increase has drawn the most intense opposition. The two-stage rise was authorized by a previous government, as a means of tackling Japan’s vast public debt. The second part, which is scheduled for October, will take the rate to 10 percent — double what it was before the first increase.

Mr. Abe has the authority to stop it if he judges the economy too fragile. But he must make his choice by next month to get a revised tax law through parliament in time. So far he has been coy, saying only that he wants to make a “coolheaded decision.”

Some lawmakers and economists close to the government have urged the prime minister to postpone, by perhaps 18 months, thus, giving time, they hope, for wages to catch up to prices and create a less painful kind of inflation. “We need to prioritize economic growth,” Kozo Yamamoto, a lawmaker in Mr. Abe’s Liberal Democratic Party who helped plan the stimulus policies, said in an interview.

Most of Japan’s business and political leaders are lined up on the other side of the debate, citing potential danger to the country’s creditworthiness if financial markets conclude the country is turning away from fiscal discipline. The powerful finance ministry, corporate executives, bankers and even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favor going ahead as planned. Sadayuki Sakakibara, chairman of Keidanren, the lobby group that represents Japan’s biggest companies, has called the tax increase a “national issue” that “can’t be avoided.”

Even Mr. Kuroda, the Bank of Japan governor, is pushing for the tax rise to go ahead. He is doing so despite complaints that it will widen the gap between wages and prices and discourage the precise thing he is trying to foster, consumer spending.

A finance ministry official before he became a central banker, he views the tax as essential to addressing the debt, which relative to the size of the economy is the largest in the world. By printing money freely, he is creating what he hopes will be a cushion against its economic impact.

“If there were a loss of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finances,” Mr. Kuroda said last week,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deal with.”

/글로벌이코노믹 조수현 기자·홍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