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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금융 851조…2008년부터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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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금융 851조…2008년부터 급성장

규제보다 관리감독 강화로 제도화 시급

[글로벌이코노믹=배성식 기자] 최근 칭화대학 금융연구원에서 그림자은행에 대한 분석자료인 '금융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그림자은행은 2008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0.3%를 기록했다.

2013년 말 기준 총 자산규모는 5조1700억위안(약 851조70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그림자금융은 금융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금융'과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금융'으로 구분된다. 신탁은행과 같이 금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금융'이라고 한다. 반면에 신용중개회사와 소액대출회사, 인터넷금융사 등 금융사업자 등록없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금융'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그림자은행이 급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작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장에 많은 자금을 풀었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던 유동자금이 그림자은행에 흘러들어 갔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부득이하게 그림자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그림자은행은 급성장하게 됐다.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한다면 중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규제를 변형해 손해배상금 충당제도와 불량자산 심사시스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그림자금융 자체를 제도화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