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일 소요자금과 비용의 종류

[글로벌이코노믹=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비용이 따른다. 외형적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정치 군사 행정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체육 전기 철도 도로 항만 방송 통신 우편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단일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간에 현격한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을 보면 북측은 남측의 1/20 정도다. 게다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도외시하고 외형적인 봉합만 한다고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통일된 국가 안에서 갈등 없이 안정된 사회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산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만일 이러한 소득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통일된 국가 안에서 1등국민과 3등국민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 목적이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식민통치 수준에서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진대, 이러한 소득 조정 과정은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다.

생산활동이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측 지역을 보면 노동력과 조금의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은 있으나 여기에 투입될 실물자본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점이 문제다.

현실적으로 통일 후 무거운 부담이 될 부분은 이 실물자본 조성에 막대한 자금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통일비용과 통일자금을 대체로 동의어로 활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우리가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통일자금과 비용이라 함은 통일 직후 위기관리비용, 제반 체계 단일화비용, 북측지역 투자비용을 말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은 모두 안정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 자본 조성 부분은 경제전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라고 하기보다 필수적 부담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일상적인 투자란 손익 계산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에 있어서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란 선택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