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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월급 낮은 '계약직', 난 철밥통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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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월급 낮은 '계약직', 난 철밥통 '억대 연봉'

2만명이 연 1억이상 받는 공공기관 '전성시대… 정상화는 헛수고?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공공기관에서 억대연봉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 전국 295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억대 연봉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억대 연봉자 수는 2만1229명(세전 기준)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는 25만4032명으로 억대 연봉자 비율은 8.4%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 1577만 명 중 억대 연봉자는 41만5475명, 2.6%인 것에 대비, 억대 연봉자 수가 3배 이상 많은 것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로 1인당 평균연봉이 1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미흡 판정(2012년)을 받았고 종합청렴도에서도 3등급으로 보통 수준인 상태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0년 1억400만원에서 2011년 1억900만원 2012년 1억14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이상 연봉 인상 중으로 파악됐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1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는 C등급을 받은 상황.
하지만 2010년 9200만원에서 2011년 9700만원 2012년 1억1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7%이상 연봉 인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직원 수 984명 중 225명(22.9%), 4명의 1명 꼴로 억대연봉자인 셈.

특히 기획재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부채과다 중점 관리 12개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는 무려 2356명으로 집계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이 12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자원공사 255명, 가스공사 236명, 도로공사 218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2억1980만 원, 직원 1인당 연봉은 70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채 60조원 당기적자 3조원(2012년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1억 이상 연봉자 1266명,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7303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연봉자 수가 많은 것은 산속 오지 등 변전소 근무자에게 법적으로 20%이상의 수당을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채 약 50조 원, 3조3000억원(2012년 기준)의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전체 임직원 600명 중 억대 연봉자 4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사 14년정도면 억대 연봉에 진입하게 되는 것.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전체 임직원 3000명 중 억대 연봉자 236명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8030만 원으로 12개 기관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입사 3년차 별정직 팀원도 억대연봉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용산개발 무산으로 빚 2조 늘어나는 등 급격한 부채 증가 대비 억대 연봉자도 급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40명이었던 억대 연봉자가 2011년 85명으로 2012년에는 102명으로 늘어났으며 다수의 억대 연봉 진입 예상자가 있는 상황.

이 밖에 부채액 10조원의 한국장학재단은 임직원 216명 중 30명(13.9%)이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

주무부처 장관이 방만 경영 개혁을 요구해봐야 헛수고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장관이 ‘자신’보다 연봉도 작고 잠시 일하다 쫓겨나는 계약직이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

이노근 의원은 "公기업이 마치 주인 없는 空기업인양 국민 세금에 기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방만 경영 개혁 요구해봐야 헛수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연봉 상위 기관 현황



순위

기관명

보수(백만원)

기관

유형

소관

부처

비고

‘12년

‘11년

‘10년

1

한국거래소

114

109

104

준정부

금융위

기관 경영실적 평가 D등급

2

한국예탁결제원

101

97

92

준정부

금융위

기관 경영실적 C등급

3

한국기계연구원

99

100

98

기타 공공

미래부

-

4

한국투자공사

98

93

93

기타 공공

기재부

기관장 평가 D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

5

한국원자력연구원

96

91

83

기타 공공

미래부

-

6

코스콤

95

90

92

기타 공공

금융위

기관장 연봉 4억1천만

7

생산기술연구원

94

89

86

기타 공공

미래부

-

한국전기연구원

94

95

90

기타 공공

미래부

-

원자력안전기술원

94

91

87

준정부

원안위



한국수출입은행

94

93

86

기타 공공

기재부

부채 46조

기관장 연봉 4억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