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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680곳서 1100곳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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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680곳서 1100곳으로 늘어나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기자]5년 단위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법인이 현행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난다.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현행 연매출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새롭게 425개 법인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무조사가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착수함에 따라 기업별로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국세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방안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기업 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