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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10년째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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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10년째 헛바퀴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온 금융중심지(구 금융허브) 사업이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없이 10년째 헛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0년째 추진중인 금융중심지 사업은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진 현 시점까지도 내실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심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매년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제3조), 매 3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5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제10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한 업무지원(제13조)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작성된 기본계획은 그 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 구체적인 목표 제시보다는 일반적 금융환경 기술과 금융위의 통상 업무 설명 수준에 그쳤다.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신협의 서민금융 공급확대 유도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의 세부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금융연구원 내에 있는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를 통해 해외 활동중인 한국 금융인력의 D/B 관리 사업은 2010년부터 센터에서 수행을 중단했음에도 2011년에 작성한 기본계획서 상 세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06년 만들어진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수급전망 보고서는 2008년과 2009년 금융권 종사자의 현황자료로 대체하다가 2010년부터는 외부 용역으로 대체되었다. 2006년 6월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음에도 센터는 금융권 종사자 현황으로 은근슬쩍 바꿔놓은 것이다.

2008년 이후 경제 및 금융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만든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인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실무전문인력 양성 두 과정이 지금까지도 수정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금융중심지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실제 지원 실적은 전무했다. 서울에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여의도가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이라 조세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 부산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IFC는 세 개동 중 한 개동만 임대가 완료됐고 한 개동은 47.6%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한 동은 아예 임대조차 되지 않았다. 부산 IFC는 2014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또한 20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역시 핵심적 역할 없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 두 곳에 설치된 지원센터가 그 동안 수행해온 주요 업무는 해외진출 지원, 국내진입 지원, 금융환경 개선이나 이 역시도 단순 안내 업무에 그치거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 해외진출 관련 세미나는 이미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의 정보 공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홈페이지 관련 자료도 제 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부산센터의 경우 부산시청의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와 업무나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강석훈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산업의 장기 로드맵을 추진해 왔으나 남은 것은 서울과 부산의 IFC 건물뿐이고 실제 중요한 내용은 빠져 속빈강정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진정 금융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금융중심지 정책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홍콩, 싱가폴과 같은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