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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의 미래 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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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의 미래 밝지 않아

[글로벌이코노믹= 이수정기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정부는 친기업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일본 총리인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280조엔(약 3098조424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투자하도록 기업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경우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진작, 세수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설비를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지출부문을 포함해 7300억 엔(약 8조780억 원)의 감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로 향후 3년간 설비투자가 70조 엔(약 774조605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또한 기업이 이익을 유보하지 않고 직원의 임금인상에 활용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직원의 급여총액이 2012년보다 2~5% 늘어난 경우, 증가금액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감세로 임금인상의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부과할 예정이었던 부흥특별 법인세도 1년 앞당겨 폐지할 예정이다. 부흥특별 법인세는 동일본 지진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2년부터 부과했으며, 세율은 10%다.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설비구입비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서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여건이 좋지 않다.

보수적인 일본기업들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직원의 임금을 늘릴 가능성도 낮다. 정부가 기업에 직원의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 없고, 고임금으로 원가가 상승할 경우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 아베노믹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대부분의 정책이 비현실적이거나 낙관적인 전망만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