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자본, 대만통신사 투자허용…정보유출 우려

[글로벌이코노믹=김남식기자] 미국과 인도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모든 주요 통신 회사의 서버 룸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중국의 자본이 현지 카테고리-2에 속하는 통신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최근 허용했다. 카테고리-1회사는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카테고리-2회사는 통신회선을 임대한 회사를 말한다.
대만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전자시대의 '트로이 목마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탓이다. 중국제 통신장비의 데이터보안을 고려한다면 대만도 미국이나 인도처럼 자국의 통신회사에 중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전화보다 인터넷통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이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가 통신회사를 중국자본에 개방한 것은 대만의 인터넷서비스 전체를 오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대만통신회사가 푸젠지방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만약 다른 지방으로 투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중국 통신회사와 네트워크 서비스임대계약을 해야 하도록 제한했다.

중국 자본이 대만 통신회사에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중국의 통신회사는 대만의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내용을 획득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통신회사가 대만의 개인 및 사업자 정보에 접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언제든지 자국의 통신회사를 통해 대만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 투자자는 대만통신회사에 임원자리를 요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린 대만정부가 신중하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주요 정보가 중국정부에 의해 침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사례를 보면 통신인프라를 개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