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이날 발표 예정이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브리핑을 돌연 연기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협의를 넘어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급기야 지난 11일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려면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라고 반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상급식 포기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의 2000억원 지방채 발행을 통한 무료보육 지속 등과 연장 선상인 셈이다.
지자체의 반발은 그 이전부터 감지됐다.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를 건드리자 정부가 전액 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지방조세연구원은 취득세 영구 인하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연간 약 7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날 정부가 세수 여건을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의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인다고 발표하자 망연자실한 상태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개최하는 지방축제 등 각종 행사가 예산낭비 지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내년 행사비 예산액을 요구액 대비 1/3수준으로 깎겠다고 공식 밝히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세수 상황을 잘 알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자체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면서도 취득세 부족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해 주지도 않은채 일방통보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