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기업, 3년간 공제 법인세 감면액 8.5조원

법인세 감면액 상위 10개 대기업이 3년동안 공제받은 세액이 8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공제받은 법인세액은 8조5813억원이었다.
2011년에는 3조6572억원의 세액을 감면받았고, 2009년과 2010년에 공제받은 액수는 각각 2조4499억원, 2조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들 기업이 공제·감면받은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1조44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8445억원, 7914억원이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3925억원이었다.

2009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5811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4242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2320억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168억원 등이었다.

2010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8110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086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5979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2753억원 등의 순으로 공제감면액이 많았다.

또한 이들 10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1년 기준 11.9%로, 전체 법인 평균인 16.6% 보다도 4.7%포인트 낮았다.

2009년과 2010년에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5.7%, 11.0%로 평균치(18.6%, 16.6%)에 비해 3.9%포인트, 5.6%포인트 적었다.
정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의 조세 감면액이 천문학적"이라면서 "정부가 봉급생활자와 영세상인의 쌈짓돈을 거둬들일 것이 아니라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