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조업 , 여전히 美·日에 뒤져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 팀]한국의 제조업경쟁력이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 정책의 투명성, 경쟁 합법화, 기업 운용정도 등은 개선된 반면 지하경제, 지적재산권 등은 악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정책의 투명성 점수(10점 만점)는 2000년 3.66에서 2013년 4.65로 개선됐으나 미국(6.16→5.78), 일본(3.74→4.95)보다 낮았다. 2013년 기준 경제 합법화 점수는 6.00으로 미국(6.81)과 일본(7.05)보다 못했다.

지하경제에 의한 경제 손상도와 지적재산권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악화됐다.

한국의 지하경제 개선도는 2005년 5.19에서 2013년 4.26으로 하락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5년 8.0, 6.44에서 2013년에는 8.39, 7.77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5.62에서 5.22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환경 역시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는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노동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수는 2010년 3.72에서 2013년 4.21로 올랐지만 여전히 미국(6.51→6.61)과 일본(7.78→8.21)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노동쟁의에 따른 손실 근로일수는 2000년 연간 33.7일에서 2010년 13.2일로 축소됐지만 미국(32.7→0.7), 일본(0.59→0.11)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숙련된 노동자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했다. 2013년 기준 '숙련된 노동자 이용가능성' 점수는 미국 6.65, 일본 5.88, 한국 5.31 순이다.

정민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