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제7차 협상을 갖고 1단계 협상 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품목별 단체들과 협의해 우리측의 민감·초민감 품목군을 결정하는 등 2단계 협상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2단계 협상이 오는 11~12월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2단계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측의 농산물 개방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엄격하게 원산지를 규정하고, 협상 진행상황 및 논의내용은 농업계와 최대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제시한 국내대책의 방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국내대책의 골자는 농업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그는 "기존 FTA 대책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농업분야의 전반적 체질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품목별 대책은 상품 협상 동향 등을 감안해 지속 수정·보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출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인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대응에 정작 농업계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태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농업이 경쟁력 있는 나라가 아닌데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민감 품목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부팜한농이 토마토를 수출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출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농업을 희생양으로 내주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 실장은 "수출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수출을 활성화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상위 품목을 보면 설탕, 커피조제품, 베이커리제품, 혼합조제식료품, 조제분유, 라면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상위 품목들은 고추, 대두(콩), 김치, 기타 채소, 기타 임산물 등 1차 농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