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 결과에 "국내 농수축산물은 물론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의 농수축산업 구조로 볼 때 한중FTA의 조급한 추진은 품목구조 유사성에 따른 직접적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곡물류·채소류·과일류는 물론 축산물에서도 치명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명문화를 큰 성과로 자랑하고 있지만 설령 중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할 수 있는 길 자체를 한미FTA와 한EU FTA가 막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가 곧 국회에 보고될 것이기 때문에 1단계 합의안이 농수축산물과 제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