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점은 성장률 하락이 아니라 엄청난 비효율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국영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율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직원까지 고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비효율적이고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망하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출로 연명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비효율성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 수출감소를 대체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근로자의 대다수는 임금이 너무 낮아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내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낮다.
또 다른 문제는 비효율적인 공장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소비하던 미국, 유럽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공장을 돌리고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