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간 생명 위협하는 '죽음의 상인'

[글로벌이코노믹=이태성기자] 죽음의 상인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술, 마약, 담배 등이 대표적인 거래품목이지만, 일반인에게 생소한 무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술이나 담배는 간접적으로 건강을 해치지만 무기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도구다.

<죽음의 상인 아래 참조>
197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는 이념분쟁 대신 국가간 종족분쟁과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무기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무기사업자들이 활동하는 국제무기시장은 크게 합법, 반합법, 불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합법적 시장은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무기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 시장의 대표적인 형태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군사원조로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합법적 시장에 포함된다. 합법적 시장에서는 무기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거래에 관련된 모든 서류도 합법적으로 작성한다.

다음으로 반합법적 시장은 회색시장(Grey Market)이라고 불리며 중간구매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중간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지만, 실제 최종 사용자가 아니다.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무기수출금지 대상 국가들이 주요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최종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각종 서류나 인증서를 위조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시장은 거래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로 검은시장(Black Market)이라고 부른다. 불법시장에서는 판매자도, 구매자도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법시장은 반정부 단체나 범죄단체들이 주로 활용한다. 이들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의 무기를 거래한다. 총기소지가 허용된 국가라고 해도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불법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무기시장은 인간의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존재할 것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이 세계 무기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일반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을 잃었지만, 무기산업에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산업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이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원래는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무기제조업자나 무기를 밀매하는 장사꾼을 지칭했지만, 최근에는 마약, 술,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