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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출입은행중심 무역보험 일원화 '정책금융 개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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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출입은행중심 무역보험 일원화 '정책금융 개편'에 반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재계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을 일원화하려는 정책금융 개편 움직임에 대해 '무역보험 위축론'을 들며 반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수은(수출입은행)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지난 1992년 수출입은행에서 분리됐다.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정책금융체계 개편논의에서 다시 중장기 무역보험의 수출입은행 중심 이관방안이 거론되면서 수출금융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했던 1992년 지원실적은 1조 8000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무역보험 설립 20년이 지난 현재 202조원에 육박해 활용도가 100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정책금융 개편논의로 신흥시장 개척과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의 위축을 예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다"며 "무역보험업무가 수은 중심으로 이관되면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도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3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통합운영 중인 나라는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단기보험과 중장기 보험을 분리 운영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재계는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 무역보험은 보험지원을 맡아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왔고 두 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특히 무역보험은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다"고 알렸다.

재계는 이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무역보험을 2배 이상 확대지원하기도 했는데 무역보험의 수출입은행 중심으로의 이관이 현실화되면 이같은 위기극복 지원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 효과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은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