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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리운전업계 약관심사 공정위에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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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리운전업계 약관심사 공정위에 청구키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민주당이 29일 대리운전업계 약관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정위를 방문해 공약관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청구내용은 계약서 약관 교부 문제, 일방적 보험료 결정 문제, 수수료 결정 문제, 사업자 손해배상 범위 등이다.
민 의원은 "전국 대리운전업체가 갑(甲)의 우월지위로 을(乙)인 대리운전기사들과 불평등 계약을 맺어 갖가지 명목의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강요하고 계약에 없는 페널티(벌칙)와 부당 보험료로 차액을 횡령하는 등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고 대리운전업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는 노예계약에 가까운 계약 때문이다. 갑인 회사는 수수료 금액과 입금방법 변경 등 계약 상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대리기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대리운전 업체들을 모집해 운영하면서도 불공정 노예계약을 체결해 을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과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 생각하긴 했는데 직접 창원에 가서 보니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고 온갖 형태의 벌금이 있어서 노예계약, 머슴상태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실태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또 "한 콜을 부르는 데 5초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500원씩 떼어가는 벌금제도 있었다. 어려운 사정이 세상에 알려지고 시정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대리운전기사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해 "대리운전기사 여러분이 불공정 계약서, 더블 수수료, 벌금제 등등 불공정 관행으로 경제적·인격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다. 반드시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 위원인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6개월도 안 돼 경제민주화 물타기와 말 흐리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켜라. 최소한 1년은 가야하는 것 아니냐.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