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비 부당 사용 박원순-김용석 시의원 설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예비비 210억원의 적정성을 놓고 시장과 새누리당 시의원 간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다.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의원(서초4)은 서울시가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하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예비비 210억원을 편성해 청년과 노인 등을 위한 단기 뉴딜 일자리 4000여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두 번 이상일 때 쓰는데, 서울시의 실업 문제는 만성질환인 만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예비비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예측가능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 편성을 통해 의회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일자리가 긴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운을 뗀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까지 경제전망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경제는 굉장히 하락했다"며 "경제 성장 전망 자체가 계속 낮춰지고, 취업자가 주는 등 위기상황이라 판단돼 긴급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 24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28일까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뒤 다음달 1~ 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진행한다.
다음달 8~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들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