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회담 전문 공개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국가정보원이 여야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키로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며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다자료에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가기밀문서 공개의 위법성 제기와 관련,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로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의 이유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거론해 놓고는 공개의 위법성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 다분히 자기 편의적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19대 대선 개입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을 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켜 정치 쟁점의 불씨를 놓은데 이어 반발하는 민주당의 전문 공개 요구에 국정원이 즉각 '전문 공개' 카드로 역공을 가함에 따라 정치권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정상회담 회의 공개를 놓고 당분간 한 치 양보도 없는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