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명신 경상대 교수 등이 지난해 경남의 3개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8%가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37.4%는 '술 취한 여성이 성폭행당한 경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찬성했으며, '밤거리를 혼자 걷다가 성폭행당한 여성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와 '일반적으로 몸가짐이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는 문항에서도 각각 20.3%, 33.5%의 찬성률을 보였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데이트 성폭력은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볼 수 없다'에 찬성하는 비율도 각각 24.7%, 2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신 교수는 경찰관들의 이러한 편견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차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피해자들은 심한 굴욕감, 죄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와 같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부정적 반응은 이미 성폭력으로 인해 '일차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이차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