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최종 후보군 마련에 고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시험대인 '주파수 할당안' 최종 후보군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에 앞서 2개 이상의 주파수 할당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복수의 주파수 할당안이 마련되면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14일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 조규조 전파정책관, 최준호 주파수 정책 과장 등은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에 비공개로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1안(KT 1.8㎓ 인접대역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포함)외에 4안과 5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안은 KT 인접대역 1.8㎓(15㎒ 폭)을 경매에 내놓는 대신 나머지 1.8㎓(35㎒ 폭)을 SK텔레콤에 주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한 3세대(G) 주파수 2.1㎓ 대역 20㎒폭을 받는 방안이다. 5안은 1안과 3안을 모두 올려 사업자가 써낸 경매가가 가장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계획안 중 2가지 안 이상을 결정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국회에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한 뒤 내부적으로 철통 보안 속에서 3시간 이상의 릴레이 회의를 가진 이유다.

이날 회의에는 제2차관 산하의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 방송통신융합실 소속 조규조 전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방송통신융합실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2차관에게 보고할 복수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복수안이 결정되면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단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할당 방안을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