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전두환 추진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가족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안이 있다"며 "연좌제 문제와 관련해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인 논란도 많이 있다. 국회에서 이를 널리 감안해야 한다. 추징은 중요하므로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징금을 환수할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가 특징인에 대한 특별징수팀까지 만든 것은 처음"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사실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집권세력들이 추징금 징수에 무책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미납 추징금을 빨리 징수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는 이야기보다 검찰이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황 장관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용씨와 딸 전효선씨에 대한 토지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추징반에서 추징을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