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신고되지 않은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법)로 민주당의 한 의원실 차모 보좌관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이 SNS 등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우리가 불법 SNS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고발해, 선관위에서 경찰하고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불법 선거 사무소가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사무소라는 것이 인정돼 철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보좌관은 소명이 됐던 사안이기에 조사를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이 '여야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에 만료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선관위는 캠프 측이 출입을 막아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내사한 끝에 최근에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로 전환했다. 공소시효가 다가와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차 보좌관 외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SNS 선거 운동을 한 다른 당직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