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최문기 장관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창조경제 실현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미래부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평균 3만원)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2013년 40%↓→2014년 30%↓→2015년 30%↓)이라고 밝혔다.
2011년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규모가 약 5700억원 임을 고려하면 연간 5000억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래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999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이 3만9600원, LG유플러스가 3만원, KT가 2만4000원이다.
최 장관은 통신3사 CEO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 이동전화 입비 인하 방안 등에 대한 협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2013년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 장관은 마케팅 명목의 보조금 지급 경쟁 지양과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