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국가채무 2년후 500조 돌파 예상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2년 뒤인 2015년에는 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 510조5천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가 올해는 464조6천억원, 2016년이 돼도 487조5천억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추경 편성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경제규모나 물가상승 등 여파로 자연스럽게 커지는 국가채무가 대규모 추경으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올해 480조4천억원에서 2015년에는 510조5천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돌파하고, 2016년에는 524조3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에는 올해 34.3%, 2014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로 30% 아래로 낮춰지는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36.2%,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 수준으로 수정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균형재정 예산안 달성 시기도 기존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편성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에야 0.0%가 된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평가 기준으로,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차감한 수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0%는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0.3%, 내년 0.1%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17조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8%로 악화할 것으로 정부는 새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처럼 악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0.4%, 2015년 -0.3%를 기록하고서 균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악화 배경으로 올해 6조원의 국세를 감액하면서 국세 수입에 중장기적인 기저효과가 생기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 6조5천억원, 2015년 7조원, 2016년에는 7조6천억원의 국세 감소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총수입은 올해 360조8천억원, 내년 389조7천억원, 2015년 408조2천억원, 2016년 431조5천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경 세출 증액안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이 5조3천억원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5조원을, 새누리당은 2조~3조원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런 주장이 관철되면 국가채무 증가 부담은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더 멀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여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17조3천억원의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한 적정한 마중물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