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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주가조작' 수사 특별사법경찰권 준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0억으로 크게 늘려

입력2013-04-18 11:02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

주가조작 긴급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주가조작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