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출 확대 공감…경기부양 '슈퍼 추경' 된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여야와 정부가 예산계획에서 세출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새 정부의 추경은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여야와 정부가 가닥을 잡은 내용만 보면 '경기부양 효과'는 확실해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7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17조3천억원으로 짜인 정부안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 12조원을 10조원으로 줄여 감액된 2조원을 세출 경정 예산으로 돌려 규모를 5조3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도 국회에서 곧 논의된다. 전체 추경규모를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세출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대 3조7천억원까지 늘어 8조7천억원이 된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이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민주당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세출 확대 요구가 맞물리는 것이어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6일 "세출 확대를 위한 5조3천억원 가운데 4·1부동산 대책지원에 1조4천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9천억원에 불과해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늘어날 세출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조8천억원이었던 일자리 창출 예산에 추경 2천억원을 늘려 공공·사회서비스·노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약 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세출예산이 커지면 정부의 일자리 확충 예산은 최소한 2,3배 이상 확대돼 신규 창출 일자리 규모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국회에서 정해지겠지만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복지재원으로도 예산이 상당 부분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짜놓은 경정 예산을 12조원에서 10조원으로 줄여도 괜찮겠냐는 점이다.

추경 경정 12조원은 국세세입 감소 6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6조원이다.

줄어드는 2조원을 어디서 빼느냐가 관건이다.

세출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지면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늘 수 있고 산은·기은의 지분매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경정은 어차피 연말에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17조3천억원 범위에서 세출을 확대하더라도 재원조달 등에는 당장 문제가 없지만 추경규모가 19조원으로 늘어난다면 여러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