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할증제 연말께 해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4일 "올해 연말쯤 전력 사정이 좀 풀리면 계절별, 시간별 전기요금 할증 제도를 해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 "전기요금 할증제도는 사치성, 소비성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제조업체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건의한 데 대해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동하절기, 전기사용량 부하시간대에 할증요금을 물리도록 한 '계절·시간대별 전력사용량 조절시책'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이 되면 전력 사정이 좀 풀릴 것으로 본다"며 "올해 여름까지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돌려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적 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가야한다"며 "기업의 기회비용과 책임을 같이 나누자"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대중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각자 서로 윈윈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모든 정책 에너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 3차 협력업체가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불량율을 줄이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키우려면 연구개발(R&D)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앙회 회장단, 업종별 중소기업인 40여 명과 만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소기업인들은 ▲환리스크 관리지원·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부산지역 도금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전통시장 특성화 및 스마트화 지원 ▲서비스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점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김 중기회장은 "윤 장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동반성장, 납품단가 문제 등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있다보니 산업부와는 교류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정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