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청장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본격화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 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한 달간 금융조사·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 교육을 마친 조사국 직원 927명이 대거 투입됐다.
조사대상 대재산가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행위가 중점 검증된다. 기업인 중에는 100대 기업의 사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11건은 이날부터 조사가 이뤄진다. 이들은 국내에서 거둔 소득을 외국에서 받아 숨기고 국외발생소득과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금융소득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 중이어서 곧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