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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권 10+α 육성…섬진강 일대엔 동서 통합지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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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권 10+α 육성…섬진강 일대엔 동서 통합지대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중추도시권이 육성되고 영호남 접경인 섬진강 일대는 동서 통합지대로 조성된다.

또 개발사업은 선 지역합의 유도, 후 계획 확정 방식으로 업무절차가 전환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민간 주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내놨다.

우선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지방 중추도시권'을 10곳 이상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도시 재생, 성장 기반 확보,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추진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을 전환한다. 올해 안에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선도지역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정책(광역개발)은 주민 체감도가 낮았다. 중점지원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대상은 10+α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 일대를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흥 우주랜드를 비롯한 사회, 문화, 관광, 교통 등 자원을 융합한 공동 개발사업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체제도 전환한다. 개발사업시 환경문제 등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적극 유도한 후 계획을 확정(개발)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꾼다. 댐 건설사업부터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또 4대강 사업은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민간 주도 검증을 추진한다. 검증은 보 안전성, 수질, 생태계 영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 협의 후 개발 전환은 주민 반발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확정된 중장기 댐 건설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통해 5년간 일자리 4만6000개 이상을 창출한다. 해외건설 지원 및 건설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창조기업 인큐베이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위험도로 총 560곳을 2017년까지 전부 개선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를 위한 공개실험과 제3기관 검증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센터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환승편의시설, 광역급행버스, 정기이용권 버스 등을 확충하고 내년까지 도심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도 추가 보급한다.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 소규모 공사 참여 제한, 건설불공정 해소센터 설립,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직업운송의무제 보완 등을 통해 건설·물류산업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이밖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과도한 정부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4·1 주택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