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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가사 병행 여성 '초단시간 일자리'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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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가사 병행 여성 '초단시간 일자리' 만들겠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가사·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2∼3시간짜리 '초단시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생계비와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이같이 소개했다.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집에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며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와 함께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은 여성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2∼3시간 일할 수 있는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가사에만 집중하던 여성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실현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고, 사회보험 가입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일하려는 사람이 적어도 빈곤층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취업성공패키지'를 한국형 실업부조로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장 1년간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취업 성공 시 수당을 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2009년 9천명을 시작으로 2010년 2만5천명, 2011년 6만4천명, 지난해 14만3천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고용부는 22만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방 장관은 "추경을 편성하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을 성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장려금을 주고 창의적인 인재가 중소기업으로 모이도록 중소기업 공동 인재 채용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년층의 재고용 시장도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를 법제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에서 펴도록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겠다"며 "예산 사업 가운데 고용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노동'은 도외시하고 '고용'만 강조한다는 지적에는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대다수 현장의 노동 현안은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이 원인"이라며 "정부는 노와 사 사이에서 균형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과 대기업 노조를 향해서는 "전체근로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조직화한 대기업 노조가 자신의 현안만 부각시키기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려하는 식의 대승적인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대승적인 차원의 노사정 대타협의 장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