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수결손 방치땐 한국판 재정절벽 온다"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청와대는 29일 올해 1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해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세수결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많이 나왔던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인해 올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한 4조5000억원 정도 추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지난해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올해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됐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이라며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세수결손은 1조5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000억원을 조달토록 돼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예정된 세출은 다 집행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