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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신정부 가계부채 관련 대책, 도덕적 해이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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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신정부 가계부채 관련 대책, 도덕적 해이 확산 막아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연체 초기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가계부채 관련 대책들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LG경제연구소는 보고서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 가계부실 심화인가, 도덕적 해이 확산인가'를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까지 빚을 안 갚고 일단 버텨 보려는 동기가 확산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채무불이행 지표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1%에 달했다.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이보다도 높아 0.94%를 기록했다.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으로 측정되는 부실채권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69%,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65%,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비율은 1.48%에 달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3년 사이 1.7배나 높아졌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채무불이행 초기 단계에서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채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들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밝혔다.

연체가 시작되고 나서 상당 기간 다각도로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후 채무재조정을 신청하기보다 연체 초기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1월 6111건에서 올해 1월 8868건으로 45.1% 늘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1월 4566건에서 올해 1월 4630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채무 탕감 측면에서 보면 면책 선고시 변제 의무 없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개인파산이 최대 5년간 탕감되는 개인회생에 비해 유리하다. 그러나 소득 및 재산이 있더라도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면책은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채무 탕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또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교사의 경우 자동 퇴직이 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질 수 없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신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들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은 형평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화되는 가계 부채의 규모를 늘려 시행 예정인 대책의 예상 재원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 당국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 대책 시행이 지연되거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채무자들의 움직임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대책 설계 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악용 여지를 줄이기 위해 대책이 강구되기 전부터 장기 연체했던 채무자를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