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상 국정운영' 시동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챙기기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등 안팎의 높은 파고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 정치권의 '타협 실종'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화되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행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표류와 장관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전날 열려야 했던 첫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정 파행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다.

국가경제의 컨트롤타워격인 경제부총리의 부재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격인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정식 임명되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의 체계적 대처도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에 대해 "국정의 모든 것이 '올스톱' 된 상황에서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취임 6개월 안에 주요 대선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마무리지으려면 새 정부초 강한 민생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덫에 걸려 일종의 제동이 걸렸다"이라며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이정현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 9명, 윤창중ㆍ김행 대변인과 기획ㆍ총무ㆍ의전ㆍ연설기록ㆍ제1부속 비서관, 부속비서관실과 기획비서관실의 행정관들까지다. 아직까지 임명이 재가되지 않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수석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과도기의 현안과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1쪽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기획수석실 측은 국정과 청와대 업무의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이 현 국정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나타낼지, 어떤 현안 대응을 주문할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단순히 정치권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며 "방송통신위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원안 고수의지가 워낙 강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량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일정 부분 청와대의 양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현재 여권내, 특히 여의도에서는 여권이 유연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됐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가 '박근혜 호(號)'의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들며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등 일부 내정자들을 낙마시키겠다며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방장관 내정자의 낙마는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철통 국가안보 대처체제를 구축하려는 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김 내정자 외에도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청문회를 거치며 논란이 확산할 경우 새 정부 출범에 어느정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