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 이틀째…청와대 정상가동 시간 걸릴듯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완(未完)의 청와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보류되는 등의 '업무 파행' 상태가 불거졌지만,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사태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면 임명 동의 가부가 결정된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각 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초가 돼야 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일부 이명박 정부 내각 인사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꺼려지는 요소다.
온전히 '박근혜 내각'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되려면 내달 중순은 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총괄할 국가안보실장도 정식 인선을 받지 못하면서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안보실 신설 내용이 담겨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인선안을 재가하면서 청와대의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인선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는 안보실장으로서 공식 업무도 진행할 수 없고 산하 비서관 인선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급박한데 김 안보실장 내정자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미비로 업무에 엄청난 무리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내달 초까지는 당분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정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 9명은 새정부 출범 첫 날인 25일에 이어 이틀째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티타임' 형식의 회동을 가졌다.

정식 안건은 없다. 다만 정권 초반에 어떤 업무를 두루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까지는 외교사절들과의 접견 일정 때문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지만, 이르면 27일부터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과 정상 환담을 시작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외교사절들과의 단독 및 단체 접견 일정을 11건이나 진행한다.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도 접견해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사절을 모두 만났다.

전날 6건의 외교사절 면담 일정에 이은 이틀간의 '취임식 외교 강행군'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외교사절 접견 일정을 쪼개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