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회 후퇴 '쓴소리'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 정부의 ‘선 경제성장-후 경제민주화’ 정책에 쓴소리를 뱉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의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을 마친 뒤 전날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지적을 묻는 기자들에게 “(인수위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앞서 강연에서도 “인수위원회 (5대 국정목표) 발표를 보니 원칙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라고 포괄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새로운 시대의 첫 발걸음! 건강한 경제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 위원장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의 탐욕과 보수 진영의 복지 기피증에 질타와 함께 경제민주화의 당위성 피력이었다.

그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은 (정책)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탐욕이었다”고 지적한 뒤 “어떤 형태든 (자본의) 탐욕억제 기제가 없으면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거 역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최대 화두가 경제민주화”면서 “국민들이 참뜻을 알고 찬성했다고는 보지 않으며,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가 좀 향상되겠지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큰 기업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언급한 뒤 경제민주화를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기자는 재계 대표단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겨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나 재계 구조가 순수하게 시장경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냐”고 후진국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한 정략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경제 민주화의 의미에 대해 김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의 일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일본의 어떤 언론사가 경제민주화가 뭘 의미하냐고 묻길래 1950년대 초 미군 맥아더 사령부가 단행한 일본재벌 해체와 농지개혁이 일본경제 시스템을 효율화시켰지만, 그 사이 새로운 경제세력이 형성돼 정치세력과 담합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는데, 일본과 유사한 경제운용을 하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경제운용 질서를 변경하려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해 줬다.”

김 전 위원장은 ‘복지=경제망국론’도 잘못된 인식이라며 보수진영에 쓴소리를 뱉어냈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진보진영이 아닌 ‘보수가 보수를 지기키’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설명한 그는 세계최초로 근대적 복지 개념을 도입한 제1 독일제국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다름아닌 철저한 반민주주의 보수주의자임을 예시했다.

비스마르크 재상이 복지를 실행한 이유가 “보수가 양보해야 보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었다.

복지와 성장이 상충개념이 아니라고 밝힌 그는 “복지의 기본개념은 지속가능성으로 이는 경제성장이 따라줘야 복지정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장의 건전성을 가져가기 위해선 절제문화가 필요하다. 절제가 없는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제는 인간이 아닌 제도 장치를 통해 유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만 가져온다”며 기업과 시장의 절제 문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지도자는 실패하게 마련이다”며 국가 지도자의 ‘절제 문화’ 국정철학이 요구됨을 빠트리지 않았다.

한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본정부의 ‘저환율-통화팽창’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며 우리 경제도 박근혜정부 출범으로 일본을 답습하려는 상황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환율에 따른 경쟁력에 의존해서는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집착해 가격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릴 경우 시장의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일정 정도 가격 메커니즘을 용인해 줘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전의 전력요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