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朴정부 ‘코드 맞추기’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함에 따라 같은 날 제34대 허창수 회장 재임체제를 맞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중심의 재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경제ㆍ과학분야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관련 6개 추진전략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 6개 추진전략이 채택됐다.

이같은 내용만으로 볼 때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추진의사를 피력했던 ‘경제 민주화’ 부분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경제 관련 파트 속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의제, 공약실천, 이행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기 경제운영 기조가 경제 활성화에 기울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박 당선인이 지난 1월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발언과 같은 궤적을 보인 셈이다.

인수위는 의제가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선경제성장 기조에 따라 경제 민주화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금산분리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일가 사면권 제한 등 민생과 관련 없지만, 대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내용들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중·후반 경제과제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경제운영 기조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인수위의 5대 국정목표 설정 과정에서 재계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계는 그동안 우려를 표명했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흐름이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걸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계 대표단체인 전경련은 이날 2013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내수 활성화 방안 마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등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경제 민주화와 사회 통합이라는 정치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경영헌장도 채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연임사를 통해 “창의와 혁신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확충,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준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회장 역시 “(이같은 재계의 경제살리기 노력으로)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설명한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선 경제성장-후 경제민주화’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었다.

이에 따라 이어질 관심사는 새 정부의 ‘선 경제활성화’(후 경제민주화) 선물에 재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답례를 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우선 기대되는 재계의 감사 표시는 ‘대규모 투자 계획’일 것이다.

현재 그룹사 중 올해 연간 투자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LG 20조원, 포스코 7조~8조원, CJ 3조2000억원, GS 2조7000억원 등 투자계획 외에는 공식적으로 공개한 대기업은 없다.

해당 기업들은 대내외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익 악화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초반 경제기조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투자 보따리를 풀겠다는 기업들의 전략이 작용한 탓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어떤 형태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계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재계는 경영 지배와 관련없는 경제민주화 내용들, 즉 사회공헌이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같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질과 양적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박근혜 정부와 재계의 ‘오월동주(吳越同舟)’ 공감대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 수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민주화 카드’가 재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압력이박근혜 정부에 가해지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경제민주화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업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 기조가 정해진 만큼 경제민주화 요구도 주춤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재계의 공조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부는 경제민주화로 위기를 돌파하려 할때 과연 전경련 등 재계가 과연 제 목소리를 내며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