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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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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여전히 평행선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여야는 7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 회의를 열고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2시간의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쳤다"고 전했다.
회의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법사위 간사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도와줄 것이 있고, 야당이 도와줘야 할 것이 있다"며 "정부를 (이처럼) 구상해서 하겠다고 제안했으니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발을 바라지만 민주당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가치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현재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전하는 문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문제, 중소기업부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맡으면서 대외협상력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내 산업에 대한 이해조정이나, 전문적인 이해 같은 배려가 좀 부족했다. 이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가 맡는 것이 맞다"며 통상 기능의 분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FTA협상의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비관세장벽,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같은 고도의 비산업적 통상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제조업 전담부서가 맡을 경우 종합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렵다"며 원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